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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떨어짐)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소규모(2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락재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년의 경우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이후 정부로부터 추락방지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예산을 38억 증액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93억원을 증액해 3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돼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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