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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100만원 시대…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필요"

최근 5년 간 애플 아이폰 출고가 비교. / 신용현 의원실(국회 입법조사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재구성)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출고가가 100만원을 뛰어넘는 등 단말기 가격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16~32G)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올해 출시된 갤럭시 S9(64G)은 9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아이폰은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G)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8(64G)은 약 95만원이었고, 아이폰X(256G)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신용현 의원은 "2017년 월평균 가계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다"며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지만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은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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