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 후속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또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현행 법률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능한데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간 사실상 중단됐다"며 "아직도 전국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45%에 달하는 16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전국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기업의 86%가 몰려있고,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가 전체의 12%에 불과한데도 매출은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 정부의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 아니냐"며 "일자리 창출에 맞게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80년대식 교조적 이념만 가지고 재벌 때려잡는다고 몽둥이질만 하다가 서민은 다 죽고 일자리만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올해 들어 기업활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참여한 필요한 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기업활력법 연장을 시사했다.

아울러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