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류의 핵심 분야인 게임 분야에 적극적인 산업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양극화되고 있는 게임 생태계 복구가 꼽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한국게임학회는 업계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문체부 게임 산업 정책평과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규제 개혁에 대해 55%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규제 중심의 게임 정책을 진흥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지만, 1년여 기간이 지나도 게임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문체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으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57%)에 이어 게임 생태계 복구(49%)가 꼽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중국에서도 게임을 선전 매체로 보는 등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며 이러한 파장으로 한국의 게임 위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게임 산업에 대한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게임 정책을 정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은 수출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좋지 못한 시선과 양극화로 인해 성장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게임 업계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되던 2006~2007년, 2012~2013년 주춤하기도 했다.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6000여개에서 2016년 1만2000개로 줄었다.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는 "사업체 수를 보면 매출액 성장에 비해 사업체 수는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게임 산업이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게임 산업 전반의 수출은 늘었지만 전체 매출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성장하지만 내수 시장에서 확충해야 하는 기업은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규제 중심의 산업정책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게임의 특성을 연계한 전략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