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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소그룹 통상장관희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WTO 개혁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WTO 상소기구위원 공석 장기화,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의제의 등장 등으로 WTO 개혁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WTO 개혁을 위해 우리나라, EU,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WTO 모니터링 기능 개선 ▲분쟁해결체제 강화 ▲WTO 규범의 현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다자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WTO 개혁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분쟁해결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 시급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을 우선 다룰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 통상장관 성명서 발표 제의를 지지하고, 향후 관련 의제들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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