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출한 18만8192원/80kg을 차기 목표가격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른 18만8192원/80kg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쌀 목표가격 선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 시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연간 1조1611억 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변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쌀 생산과잉 및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며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쌀 소비자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온라인으로 쌀을 사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터넷 쇼핑 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개월간 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