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지원 문제를 트집잡으며 경제 보복으로 응수하는 모양새다.

성격이 다른 두 사안을 연결해 국제사회에 한국이 부당하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6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관련 지원 및 성동·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송부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측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 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일본의 강한 반발은 양국 간 정상외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중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양국 간의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간 대립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일본의 외교사령탑인 만큼 양국 간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막말 수준의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등 매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