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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권력의 재분배…'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에드워드 로이스는 저서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에서 "부의 불평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국가의 권력을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의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각종 형태의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반면 미국의 선거방식은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평등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미국의 양당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 구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각한 채 재분배 개혁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987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소선거구제는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25.5%의 정당득표울로 48%의 의석율을 얻은 반면, 국민의당은 26.7%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을 차지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지난달 3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져 협치와 다당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권력은 평범한 시민 한 명의 정치력에서 나온다. 시민이 모여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정치권력의 기반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수에게 권력이 분배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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