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주요국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추이와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Net Disposable Income)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7년 186%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2015년=100)도 2008년 88에서 2017년 103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17년 10월 DTI, DSR 등 대출규제를 도입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 8월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하고 2018년 9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보유세 중과, 대출규제 강화 등을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가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작년부터 시행된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계속 상승해 올해 2분기에는 98.7％ 수준을 보였다. 이는 타 국가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큰 폭의 증가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상호 영향을 미쳐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빠르게 상승했고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 또는 재정위기 충격이 컸던 국가들의 경우 가계부채 조정과 주택가격 조정이 상당 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국가들은 2007~2017년 기간 중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 지수는 본격적인 조정 없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및 우리나라의 2017년 가계부채 비율은 190% 수준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의 위기 발생 전 가계부채 비율의 평균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금리인상이 가져올 충격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조정을 경험하지 못한 국가들에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위기 경험 국가들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부채조정으로 위기 발생 시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는 달리 가계부채 비율이 주택가격 지수보다 높게 상승했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금리 인상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