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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방향… 속도 우려는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이같이 답변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고용 상황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며 정책요인에 관해서는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노동수요·공급·노동시장구조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 인재 양성,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 미스매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고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역동성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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