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홍 후보자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포함해 몇 개 정책에 대해 시장의 우려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상승률과 금액, 산입범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시하는 절차로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해 홍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관련해서는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마무리가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보유세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 방향도 보유세를 강화해 가는 쪽이므로 조세체계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홍 후보자가 지난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의리가 없다"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작년 7월 홍 후보자는 언론에 캐비닛 문건 일부를 재임 시절 작성했다고 확인해줬다"며 "그걸 확인해줄 때 파급효과를 생각해봤는가. 과거 상사와 동료에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후보자가 그것을 확인해주면서 새로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었고, 같이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확인을 소극적으로 해줄 수 있었는데 후보자는 했다. 진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로서 의리가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