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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어선 선박교체 위한 1700억 펀드 조성한다

정부가 노후화가 심각한 원양어선의 교체를 위해 1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 출자분 850억원을 포함한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건조 40년이 넘은 17척부터 우선 교체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 221척 가운데 20년 이상 된 어선은 88%인 195척에 이른다. 30년이 넘은 어선도 84척으로, 전체의 62%에 달한다.

해수부가 원양어선 교체를 위해 펀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원양어선 선사가 금융권 융자를 통해 배를 건조하려면 원리금 상환, 거액의 담보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우선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꽁치 봉수망 어선 가운데 2023년까지 40년이 넘은 17척을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 참치 등 다른 어종은 중견기업도 있지만, 오징어와 꽁치는 상대적으로 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원양어선 한 척을 만드는 데에는 통상 2년에 1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 첫해에는 50억원을 편성해 2020년까지 2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그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는 정부에서 50%를 출자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맡는다. 선박을 후취담보로 삼아 은행권에서 20∼30%를 출자하고 나머지 10∼20%를 선사에서 투자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면 원양어선 선사는 직접 돈을 빌려 배를 건조할 때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노후 어선을 교체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펀드를 운용할 특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소유로 선박을 건조하게 된다"며 "선사는 15년간 임차 형태로 어선을 쓰면서 돈을 갚아 나가 최종적으로 선사 소유로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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