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무역보험 총력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해 실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것과 같이, 내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 대비 12조원 확대된 217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중 무역보험은 올해보다 10조원(6.9%) 증가한 15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할인율도 35%까지 확대된다.

최근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험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30% 할인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보증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수출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출·수출실적이 감소돼 보증한도가 축소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 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간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큰 지원책을 연중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무감액 보증연장, 수출신용보증 개편, 지역별·국가별 프로젝트 무역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