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3조67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을 포함한 미래성장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그동안 정책자금에서 소외됐던 부채비율 과다 기업, 자본잠식 기업도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 판단이 내려지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내년 관련 예산은 3조6700억원으로 금리는 연 2~2.8%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중기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정책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자금을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통해서다.

이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 -0.3%p)보다 0.1%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해준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를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고용창출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각각 3대7이었지만 고용영향평가는 이를 7대3 비율로 바꿔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성장 분야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1조2100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연구개발(R&D)에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정책자금도 강화하고, 제품 양산을 돕기 위해 기존 생산설비뿐 아니라 사업장 확보까지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자금'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3300억원이었던 스마트공장 전용자금도 5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기술이 우수하지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특히 자금 신청에 제한이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성을 갖추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기업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과 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액 성실 상환제도도 시행한다.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상환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