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세대(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회의 결과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테렐콤은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로 새 요금제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상세한 보완 권고 사항이 회사에 전달되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대용량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는 5G 사용 패턴과 이용자 혜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