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이달 계획했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단말기 출시 지연 등의 영향으로 늦춰진다.
과기정통부는 7일 열린 '2019년 과기정통부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계획 지연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5G는 망 구축과 함께 단말이 있어야 상용화되는데 단말기 품질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단말기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5G를 상용화 할 것이다. 3월 말 상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과기정통부가 공용했던 2019년 3월 5G 상용화가 무산된 셈이다.
그는 이어 "상용화 단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토록 제조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한국 5G 최초 상용화가 불가능할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요금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사업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성배 실장은 "5G 요금제 인가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며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G 플러스 전략'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신사업, 서비스에 5G 인프라를 접목하는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장비 등 전략 분야와 품목을 선정해 5G 플러스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드러난 부실한 통신안전도 챙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안전 점검 대상을 D급 통신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정하는 등급별 기준을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은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데이터, AI, 수소 등 3대 플랫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매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범정부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한다. 양자컴퓨팅 기술 및 지능형반도체와 같은 신산업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울러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인재 4만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3개를 신설해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치매환자 간병보조 로봇, 공공와이파이 약 2만개 구축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발굴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R&D 20조원을 적시·적소에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