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2019년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사업자 간 이해득실 조율실패 등 설익은 정책과 단말기 출시 지연 영향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2019년 과기정통부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계획 지연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5G는 망 구축과 함께 단말이 있어야 상용화 되는데 단말기 품질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3월 말 상용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를 준비하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표준화 일정에 비해서도 앞선 일정이다.

빠른 상용화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빠른 일정 탓에 곳곳에서 잡음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5G 전파를 쐈지만, 단말기가 문제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와 LG전자 'V50 씽큐' 모두 빨라야 4월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S10 5G는 애초 이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이달 말 출시되리라 예상됐지만, 품질 안정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르면 4월 중에야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LG전자의 경우 퀄컴이 납품하는 5G 모뎀칩 양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용화가 코앞이지만, 정해진 5G 요금제도 없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세대(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이 특징인 5G는 당초부터 프리미엄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을 한다. 정부가 서비스 특성을 무시한 채 '저가 요금제'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자에 요금제를 강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