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빅뱅'을 앞두고 정부 및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이전보다 규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 KT는 최근 공시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 추진설에 대해 "유료방송사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며 그런 측면에서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M&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KT도 케이블방송 인수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케이블TV 3위 업체인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KT의 유료방송 합산 시장 점유율은 41.72%에 달하게 된다.

최근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 인수에 나섰다. KT도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유료방송 M&A에 뛰어들게 된다.

정부의 견해도 이전과 달리 호의적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추진 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유료방송시장 권역 기준을 새로 변화하는 방송 시장 상황에 맞춰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케이블TV 시장획정은 현재 78개 권역이다. 전국단위로 시장획정을 확대하면, 향후 유료방송사 간 M&A를 확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 M&A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정 경쟁 부분에 대해 법적인 심사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해 심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또 방송법 상 일부 양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IPTV법과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은 눈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쏠린다. 공정위 또한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간 M&A로 기술혁신이 촉진된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정보기술(IT) 등 신사업 분야의 기업결합 심사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문턱도 이전에 비해 낮아진 셈이다. 다만, 유료방송 1위 사업자 KT의 경우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M&A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특정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국회에서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경우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정부도 M&A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라며 "M&A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에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