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시에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10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전체 입주자의 50%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은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 신청을 취합,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후 SH공사가 아파트 단지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관리를 담당하는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에게 공고한다.

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