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이달 28일 확정 고시하고, 시행(고시 후 30일)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도 포함한다.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불량 석회 처리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분 함량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를 25% 이상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시와 함께 비료 원료와 비료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의 원료 및 완제품이 각각의 공정규격대로 생산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하고,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