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로 위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김성태 의원 등 의원 7명은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방심위 강상현 위원장이 9일 '통신소위 재구성'을 결정하고 이 위원을 통심위에서 배제키로 하면서다. 대신 박상수 위원이 새로 자리했다.

이 위원은 최근 지만원 씨 등 심의 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심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방심위원 9명 중 7명으로부터 자진사퇴를 권고받았지만 대응을 거부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방심위 회의와 심의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방청독려로 심의위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는 주장을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방심의 위원 5인이 8일 '통신소위 재구성 요청'을 건의한 지 하루만에 안건을 처리해, 처음부터 이상로 위원을 배재하려는 각본이 아니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들어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며, 법인과 단체에도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면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심의위원들이 떼를 쓰며 이상로 위원을 회피·기피·제척했다며, 방심위 심의위원이 정부여당 편향적으로 구성된 탓이라고도 비판했다.

앞으로 방심위 통신소위가 정부 및 여당 맞춤형 심의를 자행할 것이라며,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보수 인플루언서에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추천한 방심위 심의위원을 속전속결로 배제하고 방심위를 정부·여당에게 바치려는 작금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상현 위원장은 즉각 사죄하는 동시에 이상로 심의위원을 즉시 통신소위에 복귀시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