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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에 농식품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추진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식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지만, 채소나 과일 등 신선한 국산 농산물 가격은 만만치 않아졌다는 데서 착안한 새로운 복지 정책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의 취약계층 가운데 보건지부 식료품 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카드 형태로 매달 1인 가구 기준 3만원씩 식품 구매비를 지급해 대상자가 마트 등에서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바우처를 채소·과일·우유 등 6만여 가지 품목을 살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 강원 춘천과 전북 완주에서 하나로마트 매장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용 제한 시스템이 실제로 잘 가동되는지 실증 연구도 거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실증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는 평균 19만2407원을 식품 구매에 지출해 서비스를 받기 전 13만9814원보다 38%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관련 지출이 236%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우유, 과일, 채소 순으로 구입액이 늘어났다.

특히, 바우처 대상자는 평균 3만7507원을 지원받아 5만2593원을 식료품 구매에 더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원액보다 소비액이 더 많다는 의미로, 바우처 사업이 국산 농식품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관련 예산 60억원을 신청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범위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우선 내년 4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거친 뒤 평가를 거쳐 사업 확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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