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식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지만, 채소나 과일 등 신선한 국산 농산물 가격은 만만치 않아졌다는 데서 착안한 새로운 복지 정책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의 취약계층 가운데 보건지부 식료품 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카드 형태로 매달 1인 가구 기준 3만원씩 식품 구매비를 지급해 대상자가 마트 등에서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바우처를 채소·과일·우유 등 6만여 가지 품목을 살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 강원 춘천과 전북 완주에서 하나로마트 매장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용 제한 시스템이 실제로 잘 가동되는지 실증 연구도 거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실증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는 평균 19만2407원을 식품 구매에 지출해 서비스를 받기 전 13만9814원보다 38%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관련 지출이 236%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우유, 과일, 채소 순으로 구입액이 늘어났다.
특히, 바우처 대상자는 평균 3만7507원을 지원받아 5만2593원을 식료품 구매에 더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원액보다 소비액이 더 많다는 의미로, 바우처 사업이 국산 농식품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관련 예산 60억원을 신청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범위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우선 내년 4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거친 뒤 평가를 거쳐 사업 확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