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통상을 포함한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문으로 작성한 판례·해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9일부터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같은 일반 국제법 분쟁 등에 대한 국문 판례 해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다.

또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투자 분쟁이외에도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를 추가해 일반 국제법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포털은 통상 전문가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 분쟁 판례를 활용하고, 국제법 전공자들이 전문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및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