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동향 점검 및 지원 확대 논의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연대보증 폐지에 민간 금융기관 동참 당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중기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금융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정부 기관,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기관, 정책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기업인의 금융 상황을 어렵게 하는 연대보증 폐지 동참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점검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민간금융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 달라는 건의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폐지하기로 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또한 민간은행도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하여,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당초 우려했던 정책금융기관의 소극적인 금융 행정의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에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책금융기관들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장들이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선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민관의 협력과 경제의 핏줄인 자금의 선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창업기업·성장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했다.

중기부는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관합동 금융지원 상황 점검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2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을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시중 은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으로 총 6개다.

또한,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은행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및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예비 유니콘 기업 지원'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날 회의는 금융 분야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 조달부터 기술·경영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간인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최근 강조한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의 금융권 대표적 사례로 은행권의 스타트업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촉진을 당부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 애로 사항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보증기관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하며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 및 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비용을 절감시키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22억5000만원, 총 45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 600억원, 기보 300억원 등 총 900억원 보증을 발급하게 된다. 특히 보증 수수료를 0.5%포인트 줄여주고, 대출금리를 최대 2.0%포인트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우대 제공을 통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부자재 구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공유경제 모델이자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비롯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22년까지 총 300억원의 보증 재원을 출연해 60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 규모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총 2조원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원부자재 조달 원가 인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