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회의 열고 4개 업종 의결해 중기부에 추천

이해관계자 많은 중고車 판매업은 3개월 유예후 재심의

중기부, 6개월 안에 심의해 최종 결정…5년간 업종 보호



꽃집, 가정용 LPG 소매, 책 도매, 자동판매기 운영업이 처음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들 가운데 생계형 적합업종 1호가 나올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 도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4개 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5월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부터 접수를 받았다. 관련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위에 추천을 요청하면 동반위가 추천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상생협력법상 적합업종 합의도출 후 그 합의 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업종 ▲상생협력법 상 적합업종 합의도출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이내 종료되는 업종이 소상공인단체의 추천 대상이다.

동반위가 이번에 추천키로 한 이들 업종은 올해 1~2월에 접수받은 것들이다.

동반위가 의결을 거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접수 후 6개월 내에 업종의 영세성, 산업경쟁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해야한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울타리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은 인수나 사업 진출, 확장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위반시엔 매출액의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한다.

다만 2월초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판매업의 경우엔 이해관계자가 많아 3개월 동안 추가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 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면서 "다만,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선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