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시의회, 서울시가 시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 직속 기관이다. 시민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민관협치와 같이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
위원회는 마을 단위 모임, 온라인플랫폼,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소규모 시민 밀착형 사업 중심인 기존 '시민참여예산제'를 모든 정책 분야를 다루는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개편하고, 예산 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예산 편성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사무기구로 4개 과(▲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16개 팀(70여 명)을 둔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9월 중 임용할 계획이다. 위원 14명 중 6명은 공모를 통해 시민위원으로,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 대표성을 지닌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나머지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초석이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시민과 의회, 구청과 시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