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올해 500억원 규모로 처음 실행된다.
서울시는 31일 낮 1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청년자율예산제 사업비와 예산 편성안을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안은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이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와 청년시민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혐오 표현 규제 등 정책과제 96개를 선정했다.
시정숙의형 정책 54개를 예산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기반조성이 31.48%로 가장 많았다. 권리보장(29.63%), 역량강화(20.37%), 인식개선(18.52%)이 뒤를 이었다. 청년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31.48%)보다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68.52%)이 두 배 가량 많았다.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96개 정책과제 중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83개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 사업비와 예산편성안이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에도 참여 가능하다.
투표는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된다. 일반시민은 엠보팅(PC, 스마트폰앱) 투표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한다. 엠보팅과 현장 투표 모두 31일 오후 2시에 마감한다.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다. 서울시가 10월까지 예산안을 마련하면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이 최종 확정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이번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프리랜서 노동자 안전망 구축, 1인가구 주거 지원,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 혐오표현 규제 등 청년시민위원들이 5개월간의 숙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한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자리"라며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