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획일적으로 적용해왔던 '1자치구 1시립시설' 원칙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할 때 25개 자치구에 '1자치구 1시립시설' 원칙을 적용해왔다.

자치구별 재정요건과 인구구조가 서로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기계적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 간 생활SOC 격차가 심화됐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에 시는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이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4체육센터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

구립공공도서관 기준선은 '인구당 도서관 면적'과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로 정해졌다. 중앙값에 미달하는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인구 1만명당 공연장 전체 객석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중앙값 이하이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에 먼저 짓는다.

노인종합복지관 기준선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정했다.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가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복지관 기준선은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다. 중앙값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 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투자한다. 자치구로부터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