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국 임명, '공정과 정의' 무너졌다"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반발해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칙과 특권 앞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으며, 교육을 정치에 활용하려는 행태 또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권층에 속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편법과 반칙을 누려왔고 딸의 '황제 스펙'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입제도 개선으로 무마하려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종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국이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꿈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느냐,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현대판 음서제 사회가 되느냐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는지 여부에 달렸다"며 "특히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편법과 반칙으로 사회의 용이 되는 이들 때문에 좌절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임명을 강행한 것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제 공직 후보자가 어떤 의혹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임명해도 된다는 근거가 생겼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논란과 관련해 야기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교육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치상황의 타개책으로 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수일 내로 학생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교육부는 제정신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부가 아닌 정시의 확대도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한 직후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현경 기자·김수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