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가 불법촬영물 비동의 유포·협박, 성적 명예훼손(단톡방 성희롱), 디지털 그루밍, 몸캠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월 말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온라인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성폭력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지지 동반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상담해준다.
지지 동반자는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등 경찰 수사 과정과 법률 소송을 동행·지원한다.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 치료도 연결해준다.
시는 피해구제와 함께 사전 예방도 강화한다.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트위터, 텀블러 등 SNS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한다. 단체 카톡방이나 메신저 등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해 그 결과를 11월 중 발표한다.
모니터링단은 10월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웹하드 단속으로 불법촬영물 유통이 인스타그램, 텀블러 등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감시, SNS업체의 신고 시스템과 신고 처리 현황 등을 공표해 해당 기업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동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용 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해 11월부터 초·중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시작한다. 가해학생으로 처분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경찰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수사대 33개팀, 30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서로 찾아가는 교육을 총 11회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사이버 성폭력 유형, 수사 시 유의점, 젠더폭력 수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으로 구성된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10년간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24.9%)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불법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다"며 "사이버상 젠더 폭력을 예방하고 고통받는 시민 편에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