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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보냅니다"

모바일 민방위 통지서./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의 70만 민방위대원은 그동안 종이로 전달됐던 '민방위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된다.

서울시는 '민방위 통지서'를 모바일(카카오톡, MMS, 네이버앱 등)로 자동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모바일 통지서 상에서 출결 확인부터 설문조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고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 민방위 교육 훈련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한다.

현재 민방위 통지서는 통장(민방위대장) 약 1만2000명이 종이 통지서를 직접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 통지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해 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일종의 모바일 등기우편인 셈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송·수신, 열람사실 확인 등이 가능해 분실이나 오발송 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방위 통지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수집 없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식별값(CI)으로 전송해 보안성이 탁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민방위 관련 업무 전반의 임무 고지와 안내에도 전자 고지 시스템을 활용, 고지·안내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의 모바일 고지로 통지서 전달에 따른 불편 해소, 편의성 향상, 행정 간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의 시스템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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