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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최기영 장관 "여러 사람 댓글 모여 오르는 '실검'은 의사표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가 하나의 의사 표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기영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 문화이고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며 최 장관의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화염병과 각목 등 시위 문화에서 최근에는 실시간 검색 순위를 이용한 시위 문화가 등장했다"며 "이런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털 검색어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를 미친다"며 네이버 실검 순위가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라는 정반대 키워드로 바뀌는데 1분이 걸렸다는 예시를 들었다. '제2 드루킹' 사태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은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 표현이므로 조처를 취하기 어렵다"며 "다만 매크로 조작 등 기계를 쓴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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