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절차별 진행사항(올해 9월 기준)./ 서울시
서울시는 부지활용 방식 공공주택 사업지 47곳(3만2000호) 모두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부지활용 사업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도로,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복합화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5곳은 착공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앞두고 있고 8곳은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머지 34곳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8~2019년 3차례에 걸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3만2000호(47곳)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사업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올해 행정절차 이행, 2020~2021년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2022년 6월 착공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행정절차(기획검토,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등)와 사업시행 절차(사업계획 승인, 착공, 준공 등)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사업비(설계비·공사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는 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용역수행자를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공정 단축을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와 병행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하어린이집(20호), 양녕주차장(40호)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는 2023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도심 업무용 건물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종로구 베니키아호텔 등)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부지는 8곳은 ▲연희·증산유휴지(600호) ▲청석주차장(4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30호) ▲구의자양(1363호) ▲빈집 활용(400호) ▲마곡 연구개발 센터 도전숙(230호) 등이다. 시는 구의자양(2023년 준공)을 제외한 7곳 모두 2022년 이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34곳 가운데 성동구치소 이전부지(1300호)는 7월부터 관계기관과 사전 협상을 하고 있다. 수색역 일대(2170호) 사업은 지난 6월 서울시와 코레일 간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3년 이후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개포동 재건마을, 구의유수지 등 반대 민원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갈등을 극복,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개포동 재건마을은 기존무허가 밀집촌으로 59세대에 259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들이 임대주택에 반대하며 공동체주택 등을 제안해 2월부터 주민과 협의하고 있다.
구의유수지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지하안전성평가를 하던 중 구청장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020년 시의회 승인 후 착공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민 주거 안정은 서울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삶터·일터·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해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선망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