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의 국내 통신망 망 '무임승차' 논란을 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첫째 주에서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세우거나 같은 말을 반복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일으킨 해외 CP들의 망 이용료 역차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의 롱텀레볼루션(LTE) 데이터 트래픽이 차지한 비중이 67.5%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글로벌 CP에 해당됐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CP가 이동통신 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일 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485테라바이트(TB)로, 상위 10개 사업자가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 8127TB의 67.5%다. 반면, 국내 CP는 2642TB(3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격차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망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거의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 사업자들이 증인으로 올라선 이유다. 관련된 증인으로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나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망 이용료 회피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증인 모두 "확인할 수 없다"와 "구체적인 사항은 기밀이다"라고 하는 등 회피하기 답변으로 상황을 무마했다.

특히 존 리 대표는 "망 사용료를 낼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구글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한다"며 "그 중 하나는 구글캐시 서버다. 이를 통해 망 사업자가 트래픽을 가져오는 대역폭을 줄이고 빠른 스피드로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망 사업자에게 비용 절감 기회를 준다고도 덧붙였다.

망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기밀"이라며 "합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결국 우회적으로 비용 절감 기회를 준다는 다소 '동문서답'인 대답으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오성목 KT 사장은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구글과)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또한 최근 방통위와의 행정소송 1심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모르쇠'식 답변으로 일관했다.

페이스북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일 KT·세종텔레콤과 네트워크(망) 사용 계약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간 글로벌 CP들은 주요 계약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임승차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에서 해외 CP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