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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 경제 시대 노동 문제 해법 시민에게 묻는다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서울 공론화' 2호 핵심과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했다. 서울 공론화는 시가 지난해 2월 도입한 갈등 관리 모델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사업이나 장래에 이슈가 될만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3만여명에 달한다. 대부분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신철영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공론화 과정의 주도권을 맡기기로 했다.

추진단은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민참여단은 약 250명 규모로 이달 중 모집·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내달 13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플랫폼 경제로의 진입이 본격화하면서 노동문제 해결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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