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규칙이 잘 준수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겠다."

조성욱 공재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조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취임하고 대기업들과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을관계, 개선 의지 보여

조 위원장은 시장 내 갑을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세웠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하도급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유통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행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조위원장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을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가맹점주의 손해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차 협력사가 하도급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급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조 위원장은 "부당단가를 인하하고 판촉생사 비용 전가, 밀어내기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며 "표준 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성장 막아

대기업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러나 공정위가 직접 적인 개입을 하며 제재 조치를 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

조 위원장은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개선 의지를 내세웠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 집단 내에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하고 혁신적 중소기업의 경쟁기회를 저해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는 과정에서 몰아주는 계열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일감을 빼앗기는 중소사업자는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하 중견기업도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소비자 중심경제로 전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혁신의 성과가 정당하게 배분될 때 경제주체들의 혁신 의욕이 고취되고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에게 성장의 혜택이 확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위원장은 끝으로 "공정한 시장규칙이 준수돼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시장 구조적 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