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 동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규제를 잇따라 없앴다.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개인 자동차의 타사광고 등 규제 문제를 풀어 기업 성장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행정을 끌어내고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반기 동안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규제 문제를 풀었다. 지난 9월에는 당·정·청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마련에서 규제혁신을 담당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정현안점건조정회의와 지난 10월 14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규제를 풀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밀착 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대책,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책 등 다양한 현장 대책을 내놓았다. 대표 사례로 개인 자동차 타사광고 허용방안 마련이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로 인해 광고 중개 O2O 서비스 스타트업이 사업 불가 처분을 받았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썼다. 그 결과 자가용을 사용해 광고하는 신사업을 열고, 자영업자 등의 광고 기회가 확대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올해 기업과 현장의 눈높이, 그리고 적극 행정으로 규제들을 풀자는 일념으로, 추진목표를 하나하나 세우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니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금명간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기업 등 현장의 아우성을 청취한 기업 그물망 현장 공감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을 극복함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