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3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의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수도권에서는 가계소득의 4분의 1이 주거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시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과 부담인 주거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는 연간 1조원씩 3년간 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결혼 포기, 사회 불안, 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깨고 가계 안정, 투자 혁신으로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금융지원'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시는 "둘이 합쳐 월급 8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수혜 대상 가구는 연 5000호에서 1만500호로 늘어난다. 지원 기간은 10년, 결혼 기간은 7년 이내, 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 3%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시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프랑스나 다른 나라처럼 과거 전통적으로 호적에 등록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부로 확인되면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며 "시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법원에서는 주관적인 혼인의사와 객관적 실체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한다"며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 자체의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 다만 동성부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1만2000호에서 1만4500호로 늘린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 등이다.

시는 신혼부부들이 손쉽게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11월 말 서울시(SH공사)와 중앙정부(LH공사)의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하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내년부터는 각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안내를 돕는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4조7000억원,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015년 제시한 지역산업연관표 등을 통해 산출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박 시장은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에게 집 걱정 없이 신혼의 단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집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