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검찰, 전통적 생각 머물러"

기술발달을 법이 쫓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 법도 상정됐는데 검찰 앞서나가"

중기부, 혁신 스타트업들 불편함 전할 것



'검찰과 타다의 전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전' 의사를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응원하는 부처로서 검찰의 기소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특별판매전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검찰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타다 문제는 낡은 법 때문에 빚어진 사회적 갈등이기 때문에 검찰의 결정이 섣부르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사회의 기술발달로 인해 앞서나가는 제도와 시스템들을 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번 일도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타다와 같은 경우는 국회에 법이 어느 정도 상정돼 있고 이것이 한두 달 뒤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타다를 기소한 것은)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서 타다 등 혁신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혁신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다는)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있다"며 "중기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의사교환 내지는 스타트업의 불편함을 저희가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규제가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에 박 장관은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업종 분류 등 여러 가지가 포지티브 규제로는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영선 장관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제일평화시장특별판매전에 나타났다. 지난 30일 별세한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저희가 문상을 가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정을 챙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달라며 오지 말아달라 말씀하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