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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분권 문제점과 해결책 논의··· 오늘 심화토론회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31일 오전 시청에서 자치분권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최종 심화토론회와 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발표회는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자치입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종 결과물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다.

시는 "지난 25일 사전 원탁토론에서 자치분권 시행과 관련해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도출한 데 이어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원탁토론에서 시민들은 자치경찰과 지방세력 간 유착,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업무혼선 등을 우려했다. 재정분권 분야에선 지역 간 격차와 포퓰리즘 남용으로 인한 재정 고갈을 염려했다. 자치입법의 경우 조례 제정과 주민발안제를 악용한 주민 동원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심화토론회에는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공무원 등 총 300여명이 참여해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한다.

시는 오는 11월 2~3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자치분권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패널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의 핵심이자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의견들을 서울시 자치분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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