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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39.5조원 '역대 최대'··· 복지 12조원 돌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0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보다 10.6%(3조7866억원)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사상 첫 12조원을 돌파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은 268만원, 1인당 시세 부담액은 195만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예산안은 숫자로 표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라며 "누군가는 재정을 걱정하고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예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의 문제다"고 말했다.

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 확충의 7대 분야에 집중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금리 1.8% 수준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22%로 늘어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 여력을 비축한 재정 우등생이다"며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4년 연속 AA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확대재정을 해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며 "재정 안정성에 문제없다.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면 알뜰한 투자다. 단 하루라도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5.4%(1조7215억원) 늘어난 12조8789억원으로 12조원 선을 처음 돌파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4조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을 편성, 올해(1조5810억원) 대비 27.3% 증가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043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에 143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시는 주거지원에 2조4998억원을 편성했다.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에 1조5431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 3200호 공급에 4090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에 4085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360억원을 투입한다.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원을 배정했다. 예산은 아동수당 지급(4369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90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력지원(826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원) 등에 쓰인다.

청년 지원에는 4977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3만명 지원에 904억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에 40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104억원을 배정했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2849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 지원에 463억원, 양재R&D 혁신지구 육성에 192억원, 혁신성장펀드 출자에 520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8111억원을 편성했다.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2658억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에 2227억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06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집·학교·직장과 10분 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3324억원을 배정했다. 구립공공도서관 15개소 등 문화시설 건립에 1053억원을 투입한다. 구로 항동 생활체육관,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관과 같은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66억원을 투자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5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원) 늘렸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 삶에 보탬이 되고자 최대한 확대 편성했다"며 "약속한 대로 사람에 투자해 서울 경제발전에 발판이 되고 시민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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