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딥페이크, 첨단 영화제작 등 산업 차원 잠재력 매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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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합성·가짜 영상 유포 가능한 만큼 정치·경제 부문 위험[/b]

[b]여당, 방지법 마련 시동…정부 "순기능 생각해야" 이견[/b]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합성기술)'를 통한 가짜뉴스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딥페이크는 4차 산업 시대의 가장 주목받는 혁신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치권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20대 국회에서는 허위정보 처벌 강화 법안이 나왔지만, 사실상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공은 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현재 계류 중인 허위정보 대응 법안은 약 20여건이다. 정보통신망법(9건)·가짜뉴스방지법(2건)·방송법(2건)·언론중재법(6건) 등으로 딥페이크 등을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기술이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동영상으로 첨단 영화제작 부문 등 산업 차원에서는 잠재력이 매우 큰 기술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최근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의 딥페이크 영상이 떠돌면서 가짜뉴스 위협이 더욱 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혀가 꼬여 말을 못 하는 영상이, 저커버그는 자신이 세상을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영상이 만들어진 바 있다.

딥페이크가 실제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4월 한 여성 언론인이 나렌드라 모디 정권을 비판하자 정부 지지자 일부가 이 여성의 얼굴을 포르노 동영상에 합성해 유포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캠페인 후반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성자료가 떠돌아 문제가 됐다.



딥페이크는 허위조작 정보와 결합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대선 투·개표 전날 후보자에게 불리한 조작 영상이 유포될 경우 사실을 바로잡을 시간이 부족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국가 간 정보전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실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딥페이크를 정보전에 이용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기도 했다.

경제면에서는 기업의 신규 주식공개(IPO) 직전 경영자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 허위 동영상을 확산하거나 주식 등 경제 관련 허위정보를 결합해 영상을 배포할 경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도 지난해 중간선거 전부터 딥페이크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 특히 내년 4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미국은 딥페이크 기술이 시장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경제적 차원 등에서 전체를 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대응 모색에 적극적이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와 산업 향상을 위해 콘텐츠 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당시는 여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취재 보도를 비판 수위를 높였던 때라 우파 시사 유튜브 등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내에선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가 아직까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여부는 여권 내에서도 갈린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며 "챌린지(대회)도 열고, R&D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최 장관 주장이다.

딥페이크에 대한 논쟁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관련 입법 논의는 다음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딥페이크 대응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이지만, 기존의 허위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갖고 있어 입법적 검토와 정부 차원의 기술적·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논쟁의 관건은 오는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선거에서 딥페이크 등을 통한 허위 정보가 얼마나 나돌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도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