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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소모적인 지상파 CPS 분쟁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로고.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협회가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CPS 관련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VSB(저렴한 요금의 TV 전송방식) 상품은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공익성이 최우선돼야 할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와의 재송신(CPS) 계약에서 송출중단, 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SO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궁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해 아무런 산정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8VSB 방송 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한다고 통지했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 정부 주도의 CPS 기준 마련 ▲ CPS 분쟁조정 기능 강화 ▲ 8VSB상품 재송신료 대상 제외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케이블TV사업을 위축시키고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지상파 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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