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일명 '가짜뉴스'인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대책으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공정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능정보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센터'도 설립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오찬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자칫하다 일부 국민,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사실확인) 활성화"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팩트체크 관련 공모전에 다녀왔는데 국내 팩트체크는 이제 출발 단계라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다"며 "기존 단체·기관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새 센터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안으로 팩트체크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강력한 대응 정책보다 팩트체크 등의 정책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지능정보 사회의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 사회의 역기능으로 이용자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며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를 설치해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노력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중소 CP나 PP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유료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도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가 되기는 했지만 이부분에 대한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협조를 구해 재난방송 실시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