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과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기재부·과기부 등 14개 부처 차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14명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 도입 확대 보고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방안 심의,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및 제도개선 사항 토의가 있었다.

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NDA) 도입 확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법적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고됐다. 정책심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간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사례를 보고하고,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도 도입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정책심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제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정책심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화 촉진과 공동사업 활성화, 스마트한 협동조합 육성 등의 계획을 의결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아세안 국가와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해 기업 교류와 생태계 협력 강화, 협력기반 구축 등의 방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정책심의회는 창업 지원사업 및 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했다. 부처별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부처 및 민간위원들과 토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기록했으며,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제2 벤처붐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각종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지금이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