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상임위 절반, 예비심사 마쳐…대부분이 예산 증액[/b]

[b]예결위 예산조정소위, 11일부터 예산 수정안 검토[/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내년도 예산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당초 보수권은 513조5000억원의 역대 최대 슈퍼 예산안을 삭감하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상임위원회 절반 이상이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면서 어느 분야·부분에서 삭감을 주장할지 관심을 모은다.

예산조정소위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검토한다. 상임위는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넘겨야 한다.

앞서 17개 상임위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 상임위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이다.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가 총 8조2115억원을 증액했다.

통상 상임위 예비심사에선 여야의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감액보다 증액에 나선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농해수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제출안 25조5163억원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증액한 28조9537억원의 예산을 가결했다.

공익형 직불제도 개편 예산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에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했다.

국토위의 경우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한 49조7709억원에서 2조3000억원가량을 증액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고속도로·국도 건설에 7312억원으로 늘렸고, 철도 2120억원, 국가 하천정비 706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지역구 민원 예산이었다.

산업위는 1조1497억2100만원을 증액한 24조5958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차산업혁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 사업에 70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 탄소산업기반조성 사업 68억원,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발생사고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에 39억2000만원을 추가했다.

정무위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의 중견·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 사업과 관련해 500억원 예산을 삭감했지만,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단가를 인상해 640억2400만원 증액했다.

나머지 상임위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길 예정이다. 다만 여성가족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체 사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파행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