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줄어들고 있는 국제선 여객…"일본 노선의 경우, 전년 대비 10월에는 43.3% 감소해"

-김병재 상명대 교수,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함께 부품 교역 시 무관세도 추진해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변수로 국내 항공업계에 과감한 지원과 구조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항공협회 주관으로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이 참석해 개회사를 발표했으며 손창완 한국항공협회장이 환영사를 맡았다. 주제 발표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와 정책지원 과제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이 내용으로 다뤄졌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경제부진과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항공수요 증가세는 둔화됐으며 환율급등과 유가불안도 우리 항공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일본 노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올해 항공업계 영업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항공 산업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손창완 한국항공협회장은 "일본 노선의 경우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부터 여객과 노선이 줄기 시작하여 지난 10월에는 전년보다 여객이 43.3%나 크게 감소됐다"며 "주변국들이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 공항 개항,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가속화하면서 우리의 입지를 계혹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미래 항공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이 많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첫 발제자로 나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 국제선 여객 운송 실적이 하락세다. 10월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4.8%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형항공사 대비 일본 노선의 비중이 2배 가량 높아 피해가 더 심각하다. 10월 국제선 여객 수가 전년 대비 -9.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드리고 싶다"며 "항공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면제하고 공항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업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 규제의 개선 및 정책 추진으로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국가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면제가 필요하고 부품 교역 시 무관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의 임원들도 참석해 현 항공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는 "우리 국적사들은 국제 항공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불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