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예결위, 2014년부터 5년째 제때 의결 못 해[/b]

[b]'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199건 정쟁 볼모로[/b]

[b]여야 "누구 때문에" 네 탓 공방만…여론 싸늘[/b]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정국'을 앞두고 난장판이 됐다.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짬짜미 밀실 심사하는 소소위원회 구성도 못 했고,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는 여야 '네 탓' 공방으로 본회의가 파행했다.

먼저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실패는 2013년 이후 올해가 5년째다. 여야는 2014년부터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안이 대치의 볼모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며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다는 국회 선진화법을 2014년부터 시행했다. 선진화법 도입 후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류'로 일관하던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482건이었다.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대한민국 살림살이 심의는 올해도 졸속으로 넘어갔다.



예결위 파행에 이어 민생 법안 199개도 여야의 '실익 챙기기' 셈법으로 처리가 무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예정했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표결할 법안 대부분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표결 안건에는 여론이 주목한 '민식이법'도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이 여야 정쟁의 볼모로 잡히자 한국당은 되려 뭇매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오후 "나 원내대표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당 해체 촉구 글까지 올라왔다.

한국당은 "말은 올바르게 하라"는 입장이다. 민식이법 통과는 민주당이 막았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연 누가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회피)했는가, 의원 5분의 1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라고 반문하며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필리버스터 원천 봉쇄를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