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과제 13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이 찾아낸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의 우수과제를 뽑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과제는 '퍼스널 모빌리티(PM) 활성화를 위한 전동 킥보드 규제 개혁'이다. 제안자는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구역을 자전거 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별도 면허와 최고 속도 등 안전 기준을 신설하자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전기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안전운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다"고 평가했다.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아이디어는 우수상을 받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카드의 발급 기준과 시스템을 통일·연계하자는 내용이다. 이 경우 다른 지자체 전입 시 카드가 자동 재발급되고 카드 혜택이 공유되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 허용', '생태하천 교각 하부에 충전식 비상등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환경 해소',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자동차의 표지 설치 기준 변경' 등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시는 수상자 13명에게 서울시장상과 상금을 주고 우수 아이디어가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