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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비쟁점 법안 16개 처리…223개 남겨두고 다시 냉전 돌입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비쟁점 법안 일부를 처리한 후 또다시 냉전체제로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개 법안을 처리한 후 개회 1시간만에 정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은 총 239건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본회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3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더불어민주당)·이종배(자유한국당)·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7시 45분쯤부터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만들진 못했다.

전 의원은 오전 회의 후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얘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당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더 논의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1시간 늦게 열고 ▲양정숙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소말리아·아랍에미리트(UAE)·남수단·레바논에 대한 파병연장안 ▲기타 비준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부터 처리했다. 이후 이만희 한국당 의원에 이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면서 본회의는 멈췄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단일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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